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 확대 : 법인 명의 리스 차량과 장기 렌터카, 그리고 해외법인 차량까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연두색 법인차 번호판 제도에 따르면, 이제부터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차량뿐만 아니라 리스, 장기렌트, 관용차량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는 그동안 법인차량에만 적용되었던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법인 운영 차량들에 대한 구분과 관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조치입니다.

 

 

 

번호판 교체 여부를 확인하려면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운영 시간, 연락처, 고객 리뷰 등을 확인하며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란?

연 두색 번호판 제도는 고가 법인차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고, 법인세 탈세를 막기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2024년부터는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모든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연두색 번호판 대상

다음과 같은 법인차량이 연두색 번호판 대상입니다.

•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법인 소유 차량
•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의 전기차, 승용차, SUV, 트럭 등 모든 차종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구매)
• 리스(금융리스, 운영리스 포함), 장기렌트된 승용차 및 전기차 (2024년 7월 1일 이후 계약)
• 관용차로 사용되는 승용차 및 전기차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
• 장기렌트 (1년 이상)

 

연두색 번호판 제외 대상

•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또는 복합연료배출량 100g/km 미만)
• 별도의 푸른색 번호판 착용 전기차
• 농림기계, 건설기계,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 차량

 

연두색 번호판 변경 내용

• 번호판 색상: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글씨
• 부착 의무: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차량부터 의무화
• 기존 차량 교체: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
• 과세 기준 변경: 법인 차량으로 간주되어 과세 기준 변경
• 주차 혜택 제한: 일부 지역에서 주차 혜택 제한

 

리스, 장기렌트, 관용차도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된 이유

2024년 9월부터 법인 명의의 리스차량과 장기 렌터카, 그리고 해외법인 명의의 차량까지 연두색 번호판 부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더욱 철저하게 규제하고, 세금 혜택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사적 이용 방지

리스, 장기렌트 차량의 경우 법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2. 과세 기반 확대

관용차는 공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이지만,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리스, 장기렌트, 관용차 소개 ]

1. 리스
1) 금융리스: 리스 회사가 차량을 구매하고 법인에 임대
리스료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 가능
차량 소유권은 리스 회사 소유
2) 운영리스: 리스 회사가 차량을 구매하고 운영하며 법인에 임대
리스료에는 유지 관리 비용 포함
차량 소유권은 리스 회사 소유

2. 장기렌트
렌터카 회사가 차량을 소유하고 법인에 장기간 임대
임대 기간은 1년 이상
유지 관리 비용 포함

3. 관용차
공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일부 관용차는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

 

 

연두색 번호판 신고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신고 절차는 주로 법인 차량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로 운용하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아래는 연두색 번호판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설명합니다. 단, 정확한 절차는 지역별 교통 관청의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역의 교통 관청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연두색 번호판 신고 서류

연두색 번호판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 법인 등기부 등본
• 차량 등록증
• 법인 인감증명서
• 신청서 (해당 지역 교통 관청에서 제공)
• 기타 필요한 서류 (지역별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음)

 

2. 연두색 번호판 신청

신청 절차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준비: 위에서 언급한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교통 관청 방문: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교통 관청 또는 차량 등록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연두색 번호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수수료 납부: 신청 절차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납부합니다.
5. 처리 기간: 신청서와 서류가 접수된 후, 관청에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번호판 수령: 신청이 승인되면, 지정된 장소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신청 전 확인: 신청하기 전에 해당 지역 교통 관청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최신 정보와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수료: 연두색 번호판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기한 내 신청: 특정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신청 절차는 법인 차량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신청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두색 번호판 부착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법인세 혜택 제한: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을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과태료 부과: 연두색 번호판 부착 안 하고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행중인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교체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8천만원 이상 승용차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교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행중인 법인차 번호판 교체 방법

1. 신청: 택배 또는 직접 방문 신청

2. 번호판 교체: 차량등록사무소에서 번호판 교체 (신청 후 5일 이내)

3. 지방세무청 신고: 번호판 교체 후 15일 이내에 지방세무청에 신고

 

운행중인 법인차 번호판 교체 필요 서류

• 신청서
• 자격증명서 (법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차량등록증
• 취득가액 증빙 서류

 

주의사항

• 6월 30일까지 교체하지 않으면 법인세 혜택 제한 및 과태료 부과 (50만원)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이미 신청한 경우라도, 6월 30일까지 번호판 교체를 완료해야 합니다.

 

 

해외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교체

해외법인이 국내에 주둔하는 경우, 해당 차량도 사용 목적 및 취득가액에 따라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연두색 번호판 대상이 됩니다.

 

1.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승용차 및 전기차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
2. 2024년 7월 1일 이후 계약된 리스, 장기렌트 승용차 및 전기차 (사업용으로 사용)
3. 관용차로 사용되는 승용차 및 전기차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
4.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국내 법인차량과 동일합니다.

 

해외법인 차량 연두색 번호판 교체

 

 

해외법인 차량의 경우, 사용 목적 증빙 서류 (사업계획서 등)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 차량에 대한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세청 또는 전국지방세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스 차량 연두색 번호판 교체

2023년 9월부터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는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의 장기 렌트카 차량도 연두색 번호판 대상입니다.

• 신규 리스 차량: 2023년 9월 1일 이후 신규로 리스한 차량은 계약 시 자동으로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 기존 리스 차량: 2024년 5월부터 차량검사 시 연두색 번호판으로 교체됩니다. (단계적 진행) 2025년 1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 예상 효과

•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 감소: 연두색 번호판으로 인해 사적 이용 시 눈에 띄어 탈루 및 부정행위 감소 예상
• 세수 증대: 과세 기반 확대로 세수 증대 예상
•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 감소로 개인과 법인 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예상

 

연두색 번호판 제도 예상 효과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대한 논란

• 차별 논란: 일부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 차량과 개인 차량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논란 제기
• 부작용 우려: 연두색 번호판으로 인해 차량 가격 하락, 리스 및 장기렌트 이용 감소 등 부작용 우려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향후 과제

• 제도 개선: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효과를 평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홍보 강화: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홍보 강화 필요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아직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아 정확한 효과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